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2025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구성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전원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근로자위원 9명
- 사용자위원 9명
-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합니다.
현재 상황
2025년 최저시급에 대해 현재 1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계: 최초 12,210원, 1차 수정안 12,130원, 2차 수정안 12,000원
- 경영계: 최초 9,620원, 1차 수정안 9,650원, 2차 수정안 9,700원
11차 회의에서 마라톤회의 끝에 최저시급은 10,03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변동 추이
그래프를 유심하게 보면 10년동안에 중에서 2018,2019년도 10% 가 넘는 인상률이 인상적이네요.
이번 25년 인상률은 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인상률입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6,030원
- 2017년: 6,470원 (7.3% 인상)
- 2018년: 7,530원 (16.4% 인상)
- 2019년: 8,350원 (10.9% 인상)
- 2020년: 8,590원 (2.87% 인상)
- 2021년: 8,720원 (1.5% 인상)
- 2022년: 9,160원 (5.05% 인상)
- 2023년: 9,620원 (5.0% 인상)
- 2024년: 9,860원 (2.5% 인상)
- 2025년: 10,030원 (1.7% 인상 예정)
이 그래프는 매년 최저임금의 변동률과 함께 인상률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요 국가별 최저임금 비교
영국
- 2023년 생활임금: 10.42파운드(1만8천500원)
- 저임금위원회의 권고안: 9.7% 인상
프랑스
- 2023년 최저임금: 11.27유로(1만6천800원)
- 민간 및 공공부문 근로자 적용
미국
-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9천988원) (2009년부터 유지)
- 주별 최저임금은 연방보다 높거나 동일
멕시코
- 2023년 최저임금: 207페소(1만6천원) (일급 기준)
- 지역별 차등 적용
아시아
- 대만: 2023년 최저임금 176대만달러(7천450원)
- 일본: 2023년 최저임금 961엔(8천300원)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 중간 정도 수준으로, 중위 임금 대비 비율은 상위권에 위치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 대비 65.8%라고 추산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 61.3%와 주요 7개국(G7) 평균 52.0%보다 높습니다. 민주노총은 중위 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5년도 최저시급
드디어 한국도 최저시급 1만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론상에서 노동계, 경영계 누구도 만족을 못하는 금액이라는데 어찌됐든 최저임금 도입 37년만에 1만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회의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2025년 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주휴수당포함)
일급 80,204원
월급 2,096,27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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